與 "국정공백 메워야" 野 "야당 존재 무시".. 거센 후폭풍 시작

김부겸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
野 피케팅 시위 항의 뒤 전원 퇴장
與 단독 표결 속 168명 찬성
김기현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3일 단독 처리했다. 김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피케팅 시위' 등 거센 항의 뒤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및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했다.

이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선택하면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야당이 박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 국무총리 후보자와 나머지 두 명의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거듭 주장하면서 여야 갈등은 폭발했다.

앞서 29명의 국무위원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민주당은 또다시 '야당 패싱'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 부처를 총괄해야 할 국무총리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이날 박 후보자 자진사퇴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는 형식으로 한발 양보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도 이뤄졌다.

여기에 14일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간담회가 예정된 만큼 청문정국을 일단락 짓고 한·미 정상회담과 백신현황 점검, 부동산대책 등 미래 지향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문 대통령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할 때까지 인사 문제를 매듭 짓지 못할 경우 국정공백이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발언을 통해 "더 이상 야당의 몽니를 받아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어깃장에 국정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야당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김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재차 확인했고, 여당에 대한 '독주 프레임'을 강화했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 직후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문 대통령과 여권 전체를 압박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문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찾아가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가 예정된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는 4·7 재보선을 통해 정부 정책과 인사독주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여권이 주도하는 '힘의 논리'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일방적인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대한민국 국회의 야당이라는 존재를 거부하는 폭거"라며 "국민과 국회를 완전 무시하는 반칙"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김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를 몰아침에 따라 청문정국 후폭풍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당장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와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산업안전청 설치 등 5월 국회 핵심쟁점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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