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D 민원에 "비싼 변호사 쓰라" 대응 논란 사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민원에 부적절한 태도로 대응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13일 공식 사과했다.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을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건설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국토부 공무원의 GTX-D 민원 대응과 관련해 민원인, 김포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포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GTX-D관련 국토부 민원 담당 주무관의 잘못된 현실인식과 응대 태도’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 첨부된 음성녹음에 따르면, 국토부 직원은 민원인에게 “철도건설법에는 특정지역에 철도를 깔아줄 의무가 없다. 공청회도 안해도 되는 건데, 립서비스로 해 드린 것”이라며 “공청회는 교통연구원 시켜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직원은 “철도나 도로 SOC는 자유재량”이라며 “6월 발표 결과를 보고 헌법 소원이나 행정 소송을 걸라. 행정 소송해도 입구에서 컷 당한다.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도 했다. 16분 분량의 녹음파일에서 국토부 직원은 민원인 질문에 깔깔 웃으며 답변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공청회 개최 배경과 관련, 국토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공청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성격의 공청회가 아님에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해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적절한 태도로 민원을 응대한 담당 주무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점 등에 대해 엄중이 경고했다”며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응대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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