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공염불 안되려면.. "관건은 실행, 범부처 컨트롤타워 필요"

그동안에도 여러 지원책 있었지만 '공수표'
부처 간 이견에 엇박자 나는 경우 다반사

"업계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충분히 담겼다."

13일 발표된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반도체 업계는 대체로 후한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로 기업의 신규 투자를 도울 실질적인 지원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이번에도 관건은 최종 이행 여부다. 과거 숱한 반도체 지원정책이 나왔지만 결국 업계가 체감한 도움이 미미했던 터라, 이번 정책도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실효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업계나 언론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전략안에 충실히 반영된 것 같다"면서 "결국 얼마나 이행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인프라 지원·규제 완화·인력 양성... "업계 요구안 반영"

업계에선 우선 용수와 전력 등 반도체 관련 인프라 지원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발표안엔 △용인·평택 등의 10년 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소부장 특화단지 송전선로는 정부·한전이 50% 지원 등의 지원책이 포함됐다.

미국, 중국 등에서는 반도체 공장 건립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부지 선정부터 인프라 제공,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면서 가동까지 2년 내에 끝나는게 일반적이다. 반면 국내에선 각종 규제와 지자체 반대 등의 이유로 5년 이상 걸린다. 이 가운데 충분한 용수와 전력 확보는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평택에 4~6공장을 준비하는 삼성이나 용인에 클러스터를 계획 중인 SK하이닉스 모두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전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등 환경 관련 규제 완화도 그동안 업계에선 수차례 요청한 내용이다. 생산 과정 중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가공과 세척 등 수많은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화학물질관리법 등 각종 규제 때문에 공장을 설치해놓고서 가동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도한 절차만 간소화해도 설비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반도체 인력 육성 방안 역시 눈에 띄었다. 인력 육성은 기업 혼자 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 발표안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부처 간 이견 조율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하다. 여러 부처들 간 이해관계 조율부터 법안 개정,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당장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만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충돌한다. 수도권 대학들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되면서 모집정원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부처 간 이견에 따라 반도체 관련 지원책이 공수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10년간 3,0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지면서 좌초된 바 있다.

제시된 규제 완화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업에서 가장 민감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면서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수백 개의 2·3·4차 협력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원청에 두는 규제는 부담스럽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그동안에도 대책은 잘 마련됐지만 다른 부처와 엮이기만 하면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반도체 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산업부에 두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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