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급망 주도' 필요 절감..규제 완화 등 업계 요청 반영

미·중·유럽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 조짐에 대응 전선 구축
경쟁력 뒤처진 시스템반도체·첨단기술·소부장 전폭 지원

[경향신문]

정부가 13일 내놓은 ‘K반도체 전략’은 압도적 민간 투자와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통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라는 목표로 요약된다. ‘산업의 쌀’에서 최근 ‘전략무기’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를 둘러싼 주요국 간 경쟁에서 생존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구축한 한국이지만, 시스템반도체나 첨단 기술,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서는 세계 수위권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산업계와 정부의 의지를 망라한 종합계획이 이번 전략의 골자다.

2030년까지 구축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K반도체 벨트’는 기존 제조시설에 추가로 소부장 특화단지(용인·화성), 첨단 장비 연합기지(용인·화성·천안), 첨단 패키징 플랫폼(천안·온양), 팹리스 밸리(판교)가 각각 들어선다. 단기간 기술 추격이 어려운 극자외선(EUV) 노광, 첨단 식각 등은 네덜란드 ASML·미국 램리서치 등의 투자를 끌어들여 공급망을 보완한다.

K반도체 벨트를 채워줄 기업들의 청사진도 이날 일부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부문에 171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선두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2년 전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133조원보다 38조원 증가한 규모다.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캠퍼스 P3 라인을 내년 하반기 완공하는 등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전략도 가속화한다.

SK하이닉스는 8인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내 설비 증설과 함께 글로벌 인수·합병(M&A)에도 추가로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SK하이닉스는 비메모리 사업 비중이 매출의 2%에 불과하지만,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통해 사업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반도체 업계가 그동안 정부에 건의해온 세액공제나 전문인력 양성, 규제 합리화 등이 분야별로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지난달 대정부 건의문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잘 반영돼 있다”면서 “계획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관이 협력해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반도체 제조시설에 5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도 ‘제조2025’를 통해 미국의 대중 제재에 맞서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초미세공정 기반 반도체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점유율 20%를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K반도체 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연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92억달러에서 2030년 2000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고, 고용인원도 총 2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환보·조미덥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