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편한 선택..눈치보기 수사"..'조희연 1호 수사' 공수처 때리기

출범 이끈 추미애 등 앞장

[경향신문]

여권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을 견제하고 부패·권력형 범죄를 수사한다는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향후 검찰개혁 추진을 감안해 공수처 자체를 흔들기보다는 공수처의 역할을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공수처 출범을 이끈 주역들이 집중 제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닌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며 “공수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가세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공수처 설치 이유가 검찰의 견제기구라는 점에서 봤을 때 조 교육감 사건은 너무 편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서 “공수처가 출범 이유를 잊고 있는 것 같다. 국회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라임 술접대 의혹 사건’ 등도 선택지에 있었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회피했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신동근 의원은 전날 SNS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되레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이수진 의원도 전날 SNS에서 “본분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공세는 공수처의 수사 행태가 추가 검찰개혁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상징인 공수처가 ‘검찰 견제와 거악 척결’이라는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향후 검찰개혁 추진에 힘이 실리기 어려워 ‘바로잡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를 지나치게 흔들면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훼손될 수 있어 공수처의 존재 자체보다는 역할에 문제제기하는 수준이다.

공수처의 첫 칼날이 여권 인사를 겨눈 데 대한 반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구제하는 측면이 있었다”(신 의원) 등 조 교육감을 ‘옹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진보교육감을 수사했다고 불편하거나 당혹스러운 건 아니다”라며 “진보냐 보수냐에 상관없이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의 기능에 맞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