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관 힘모은 반도체 전략, 산업생태계 한 단계 도약 이끌길

[경향신문]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의 격화 속에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종합전략이 13일 발표됐다. 반도체 국가전략의 핵심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한국이 세계 최대·최첨단의 반도체 공급기지가 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510조여원의 투자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과 3만6000명의 인력 양성안, 제조시설에 필수인 용수와 전력 확보안도 나왔다. 이번 전략의 치밀한 추진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기대한다.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로 산업경쟁력 확보는 산업차원을 넘어 국가전략 물자로 여겨질 만큼 중요해졌다. 미국과 중국·대만·유럽연합(EU) 등은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을 개정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재한 반도체 정상회의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20일 또 삼성전자를 부른 것으로 알려져 투자압박이 예상된다. 반도체 굴기를 앞세운 중국도 세제 혜택 등 반도체 내재화에 진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 20% 달성을 공언했다.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은 이미 기업뿐 아니라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됐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등 최근 20여년간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구축해왔다. 반도체 제조·양산 역량도 높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르러 경제의 버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장규모가 더 크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스템반도체에선 후발 주자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파운드리(위탁생산),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뒤처진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종합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내 반도체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공조는 필수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는 등 대응 능력도 높여나가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모두가 반도체산업이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해 전략 추진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