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무주택·청년층 주택구입 지원 늘려야"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위 '퓨처스'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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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구입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는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추가 혜택’ 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은 금융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월24일∼3월5일 일반 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9000만원)인 무주택자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조정대상 지역 5억원)의 주택을 사면 LTV 한도를 10%포인트 추가로 제공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제로 혜택을 받은 비율은 지난해 신규 대출액의 7.6%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LTV 추가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LTV 40% 규제에 대해서는 61.2%,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금지 규제에 대해서는 65.8%가 ‘적절한 규제’라고 답했다. 다만, 전문가 중에서 적절한 규제라고 답한 비율은 36.6%에 그쳤다.

이날 금융위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청년분과가 특별위원회로 발족했다. ‘금발심 퓨처스’로 명명한 특위는 20·30대 금융업 종사자와 청년창업가, 대학원생 등 청년 18명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전달,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