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통창구 설치한 금융위.. "주거불안 없앨 정책 반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분과인 '금발심 퓨처스(Futures)'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이 주요 금융정책의 수요자로 등장한 젊은 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특별위원회로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Futures)'를 설치했다.

금융위 금발심은 13일 20~30대 금융업 종사자, 청년창업가, 대학원생 등 각계각층의 청년층 18명(남11, 여7)을 2021년 '금발심 Futures' 청년 특별위원으로 위촉하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가계부채 담당관, 금발심 청년분과 위원 12명 등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는 '주택 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청년 특별위원들은 앞으로 경제·금융 현안 중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양한 청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수립 과정에 전달하는 소통 채널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국가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마냥 빚을 장려할 수만은 없어 가계부채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발심 Futures'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금발심 청년 특별위원들은 "그동안 빠른 속도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및 자산형성 어려움도 비례해 증가한 만큼, 청년층이 마음 놓고 학업,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하여 청년층의 내집 마련 희망이 점점 사라져간다"며 "현재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위원들의 의견은 올해 초 실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조사'에서도 응답자 83.7%가 동일한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이 밖에 최근 일련의 강화된 대출규제들이 차주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주변을 둘러보면 각자 처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담당자는 "청년층의 고민과 실수요자 지원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과 '주거불안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 사이에서의 균형 유지에 많은 정책적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겨들어 대출 규제들을 검토하는 동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중 '금발심 Futures'는 △공정한 주식시장 투자여건 조성 △청년 창업 현실과 과제 △전자지급결제제도 등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년층의 시장과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금발심 Futures'가 출범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 시대 청년층의 고민과 관심을 공유하는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청년층이 처한 경제여건과 입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금융위의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어, 청년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