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 민원인에 "광역철도계획 공청회는 '립서비스'"..국토부, 공식 사과

[경향신문]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서울 직결이 빠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칭 GTX-D) 노선안에 대한 민원 대응 과정에서 공청회를 ‘립서비스’라고 설명해 국토부가 공식 사과했다.

13일 김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GTX-D관련 국토부 민원 담당 주무관의 잘못된 현실인식과 응대 태도’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민원인이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직원과 통화한 음석녹음 파일이 첨부됐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국토부 직원은 “철도건설법에는 특정지역에 철도를 깔아줄 의무가 없다. 공청회도 안해도 되는 건데, 립서비스로 해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좀 기다려보다가 안되시면 법적절차를 밟으라”고 설명한 뒤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느냐는 민원인의 질문에 “행정소송이나 헌법 소원을 걸라. 그런데 소송해도 입구컷 당할 거다”고 덧붙였다.

이 녹음파일은 지역 커뮤니티에 여러 곳에 게시돼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원 대응 관련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립서비스’ 발언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공청회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성격의 공청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하여 4월 22일에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칭 GTX-D)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민원인 및 김포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