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명운 걸린 반도체전쟁, 민관 합심해야 이길 수 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일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요청해온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 기업에 투자 세액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등 업계는 환영했다. 다만 업계 요청 수준에 미흡한 것은 아쉽다. 반도체 업계는 지난달 50％ 수준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핵심전략기술'에 한해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에 한정한 것도 향후 정부와 업계가 소통을 통해 명확히 해 혼선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날 전략 추진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인력·시장·기술 확보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을 핵심 전략으로 선정했다. 2030년까지 153개사에서 51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인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만든다는 것이다. 전략은 일단 의욕적이다. 민관이 향후 9년간 510조원을 투자한다는 규모도 경쟁국들에 못지않은 수준이다. 미국은 향후 500억달러(57조원), 중국은 10년간 1조위안(170조원),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500억유로(67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대만은 TSMC가 향후 3년간 1000억달러(113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새롭게 구축될 글로벌밸류체인(GVC)에서 반도체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래서 각국은 전략물자로 간주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대 격전장도 반도체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전략을 수립한 만큼 추동력을 갖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과제다. 사상 처음으로 민관이 맞손을 잡고 수립한 반도체산업 전략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여권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여야 힘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는 단순한 성장산업이 아니다. 국가명운이 걸린 안보와 직결된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다. 민관이 합심해야 글로벌 산업 재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