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 "무역협정서 지재권 강화 필요성"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협정 내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FTA(자유무역협정)에서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 규범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향후 FTA 협상과 개정을 계획 중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수출과 수입 모두 양(+)의 관계를 나타났다. 또 국가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지식재산권(IPA) 체결을 통한 수출의 상대적 증가가 모든 그룹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소득 국가와 중상소득 국가들이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 수출증가를 견인했고 지식재산권 체결을 통한 수입의 상대적 증가 또한 고소득 국가와 중상소득 국가들에서 유의미하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대외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식재산권 수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지 않은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수출은 2010년 39억8000만달러에서 2019년 152억7000만달러로 9년 동안 약 4배 증가했고 수입의 경우 2010년 106억8000만달러에서 2019년 160만7000만달러로 약 60% 늘었다. 특히 음원과 온라인 게임의 수출 등으로 인한 저작권 수출이 9년 동안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기존의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교역뿐 아니라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와의 지식재산권 교역량이 확대됐다.

김현수 대외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한 기술이전 계약, 위조 및 불법복제품 유통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규율을 마련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신규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