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4% 성장' 호언장담했는데.. KDI는 "3.8%"

민간소비·건설투자 등 부진 지속
내년에도 기존 성장률보다 하회
김태기 교수 "제조업 최악 상황
생산 저조해 고용상황도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8%로 정부 목표보다 낮게 잡았다.

13일 KDI는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예상하면서 "대외수요가 개선됨에 따라 수출과 설비투자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의 내수부문은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기존 3.1% 성장에서 0.7% 포인트 올려잡았다.

다만 KDI는 2020~2022년 연평균 성장률이 1.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2022년에도 기존 성장경로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자동차 등 내구재소비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제한되며 2.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고용시장 회복도 더딜 것으로 예측했다. KDI 측은 "지난해 취업자 수가 22만명 감소한 가운데, 올해 취업자 수가 기저효과에도 19만명 반등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을 보면 작년에 -1% 역성장 한 것에 비해 3.8% 성장한 것이라 작년과 올해를 평균하면 1.4% 정도 성장했다"고 말했다.

기저효과를 빼면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4%를 성장을 목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작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4%는 회복국면으로 확실하게 접어들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한 목표일 뿐"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아 4% 성장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태기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반도체 부문 등에서 수출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로 전통 제조업과 대면서비스업종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의 근원은 생산인데 현재 생산이 저조해 고용상황도 힘들다"면서 "종합적으로 4%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 4% 성장이 달성 된다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는 수준일 것"이라면서 "수출만 좋아진다고 4%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지표들이 상당히 많고 업종간 양극화도 상당히 벌어지고 있어 결국은 내수 활성화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경제에서 활력이 살아야 하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민간 성장세가)약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