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관 합심' K반도체 전략, 위기 돌파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연설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정부가 13일 ‘반도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긴 ‘케이(K) 반도체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메모리 분야의 세계 1위 자리를 더 공고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도 신속히 끌어올리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에스케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 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각각 최대 50%, 20%까지 늘린 것이다. 또 대학 정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총 3만6천명 육성하기로 했다. 업계가 그동안 가장 바랐던 내용인 만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9년째 수출 1위인 ‘효자 산업’이다. ‘산업의 쌀’로 불려온 반도체는 최근 전략무기로 부각되며, 기업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20일 삼성전자 등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 ‘2차 반도체 정상회의’를 열고 투자를 재차 압박할 태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럴수록 민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다.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투자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도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는 대기업 혼자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전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일본 수출규제 때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힘쓰기보다 당장 ‘먹기 좋은’ 일본 제품에 의존하다가 스스로 빈틈을 만들었다.

정부는 화학물질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을 계기로 국민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왔다. 정책 기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삼성 공장 방문을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강조한 바 있다. 반도체 대응과 사면은 별개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