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반도체 벨트 조성.. 기업이 510兆 푼다

반도체 강국 2030 청사진
文 "민관 힘모아 세계 1위 지키자"
정부, 규제완화·세혜택 등 지원
판교·용인 기점으로 공급망 연결
삼성전자 비메모리 171兆 투자

정부가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153개 민간기업은 2030년까지 반도체에 5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민간투자의 3분의 1인 171조원(기존 계획보다 38조원 증가)을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세제·금융지원과 규제완화,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으로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한다. 또 1조원 규모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8인치 파운드리 증설 등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설 것"이라며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금융지원과 규제완화,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관련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2021년 하반기~2024년 투자분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5배 강화한다. 세액공제는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를 공제한다.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는 'K-반도체 벨트'도 조성한다. K-반도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완성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존 계획보다 38조원을 확대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7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공사 중인 평택캠퍼스 3라인(P3)을 2022년까지 완공한다.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능력을 2배로 올리기 위해 증설과 인수합병(M&A)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을 위해 국회·관계부처 협의로 반도체 특별법을 본격 논의한다. 이 법안에는 규제특례, 인력양성, 기반시설 지원, 신속투자 지원, R&D 가속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급기지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호연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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