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R&D 세제혜택 환영.. 경쟁국인 대만 수준으로 높아졌다"

제조시설 규제도 완화돼 기대감
품귀 등 대응 세부안 없어 아쉬워

"정부가 기업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줬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기존 연구개발(R&D) 세제혜택이 한자릿수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최대 50%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또 화학물질·온실가스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규제 완화로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실어줬다. 반도체 장비기업 연계 계약학과 신설 등 인력양성책 분야는 기업이 주도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기업들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포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처럼 민관이 동반자로서 함께 가야 글로벌 반도체 산업계에 일고 있는 큰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도 산업계·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세액공제 비율 확대, 전문인력 증원 등을 포함시킨 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R&D 세제혜택이 한자릿수였는데, 이번엔 최대 50%까지 확대돼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인력양성·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D비용 세제혜택은 대만정부 수준까지 향상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구체적 장기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큰 그림에선 전반적으로 잘 짜인 듯하나, 향후 세부과제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실행될지가 관건"이라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교수는 "반도체가 전쟁무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유럽 등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정부 정책과 비교해 노멀한 수준"이라며 "연도별 장기플랜이 없어 결국 정부가 주도하기보단 개별 기업에서 알아서 하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 등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쏠림현상으로 야기된 반도체 품귀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며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향후 20년 기술발전에 따른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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