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반도체 회의 앞 'K반도체 종합전략' 발표.."더 과감한 세제혜택 아쉽다"

[앵커]

이번 반도체 종합 전략의 배경은, 한창 진행 중인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바람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강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13일) 나온 지원책의 핵심을 하나 꼽아보죠?

[기자]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모두 기존보다 반도체 R&D 세액공제율이 최대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삼성의 경우 반도체 R&D로 10조 원을 투자하면 대략 4조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이종호 /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 세액 공제를 (확대)함으로써 R&D투자에 여유도 생기고 인프라 투자에도 예산 측면에서 여유가 생겨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과감한 세제혜택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종환 /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 반도체협회와 대기업은 R&D 세액공제를 50%까지 요구했고요. 2019년 5월 시스템반도체를 장려하겠다는 정부 선포도 있었고, 조금 더 과감하게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서로 경쟁구조가 아닌 협력관계인데, 세액공제가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앵커]

지원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장기적 방향성은 나왔지만, 세제혜택 등 지원 대상이 되는 '핵심전략기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반도체특별법'에 어떻게 명시되는지가 관건인데요.

반도체산업협회 얘기 들어보시죠.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늦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잖아요. (업계 의견이) 잘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기는 거니까 (반도체) 특별법이 중요하겠죠.]

[앵커]

이번 투자와 지원 계획, 결국 글로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행보인데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게 미중 간 패권 경쟁이죠.

지금 한창 거세지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을 또 부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즉 '우리 편 만들기'가 더 노골화되고 있단 뜻인데요.

우리 정부의 반도체 대책 발표도 미국 정부가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는 20일 열리는 미국 반도체 회의에서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회의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 우리 정부도 미국과 협상하는 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치열한 수 싸움이 계속되겠군요.

강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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