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집값에.. 세종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갈등

확정분양가 3배 넘는 감정평가금액
건설사 "분양 때 입주민이 기준 선택"
입주민 "공공임대 공급 취지 어긋나"

최근 세종시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5년차 조기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환 비용을 두고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기존 5년 임대아파트와 동일한 금액 산정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건설사는 현재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가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금액을 놓고 입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갈등이 불거진 것과 닮은 꼴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호려울마을 9단지와 새샘마을 2단지 등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은 H건설사를 대상으로 '확정분양가'로 전환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격을 10년 경과 후 분양전환 시점의 거래 시세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이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이 이들 입주민과 건설사간 갈등의 시작이 됐다. 감정평가 금액이 5년전 건설사가 확정분양가로 제시했던 2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일부 입주민들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세종시엔 2014년부터 본격 공급됐다. 이번에 문제제기에 나선 호려울마을 9단지와 새샘마을 2단지는 2016년 입주한 아파트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이지만 5년차 합의 조기전환이 가능해 대다수 입주민들이 조기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5년 후 확정분양가를 조건으로 계약한 입주민의 경우 59㎡ 기준 2억원 가량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H건설이 감정평가를 통해 제시한 금액은 5억원이 넘는다.

법률사무소 이음은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시점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정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시점의 거래 시세에 따른 감평가로 규정하는 기준은 결과적으로 공공임대 입법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며 "해당 기준에 대한 건설사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H건설 관계자는 "분양 당시 확정분양가와 감정평가금액 기준에 대한 선택을 입주민들에게 제시했고, 입주민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당시 분양전환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고, 결과적으로 전환시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 기준을 바꾸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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