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사람 중심 인공지능 실현' 등 전체회의 개최

4차위, 4기 위원 첫 전체회의 개최
중소기업 지원 관련 권고 등 국가 데이터 후속조치 점검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4기 첫 공식일정인 제22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3기 민간위원 주도로 마련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마련 대정부 권고’ △지난 제21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의 후속조치 중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운영 내실화, 미공개 핵심데이터 개방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은 누구나 인공지능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재정·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구축은 △민-관 데이터를 활용한 속보성 경기지표 개발, 분야별 통계의 중소기업 범위 일원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통계 기반 마련 △위기 상황에 대비한 5대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디지털화와 이에 기반한 유동성의 적재적소 공급 등 금융지원 고도화 방안 등 중소기업 지원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의 후속조치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운영 내실화 방안’은 모든 공공기관 대상으로 최근 도입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도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 후속조치인 미개방 핵심 데이터로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은 기업데이터 간 결합 시 표준화된 연계 값(Key)으로 쉽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 개방 시 포함하도록 했다.

민간 수요가 높은 주요기관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방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관련 가이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한다.

4차위 4기 운영방향 관련해선 △미래지향 △국민체감 △기술 소외방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설정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이슈 발굴을 위한 ‘(가칭)4차위 미래 포럼’을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미래 교육, 고용, 청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반 등도 운영해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기할 계획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대중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에 따른 실행이 중요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 대정부 권고도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이번 4기 4차위는 현장·정부·세대 간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가 데이터119프로젝트의 성과창출을 위한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대호 (ldhd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