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앞두고..美 "北 인권유린 우려"

방한 헤인스 美정보국장
14일 文대통령과 면담
국책硏 "美가 먼저 양보해
北에 유화 조치 취해야"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발간에 맞춰 또 한 번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헤집었다. 이날 국무부 관계자는 특히 북한을 가리켜 "중국과 함께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에 대해 지속적으로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각국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9년째 연속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7만명에 달한다.

대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국장은 "핵 문제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도전이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도 동시에 할 수 있다"며 "인권과 국가안보 사이에서 절충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대표적인 종교 탄압국으로 중국, 러시아, 미얀마, 이란 등을 거론하면서도 북한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러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3일 국방정보본부를 방문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찾은 그는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 등 정보 분야 군인사들과 대북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앞서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다녀왔다. 미국의 정보수장 격인 헤인스 국장은 14일 청와대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방한 전 일본에서 한·미·일 정보기관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통일연구원 등 국내 대북 국책연구기관들이 주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선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북이 서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북한은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리비아처럼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미국은 (북한이 속일 경우) 체면 손상과 국익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적어도)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선제적인 유화 조치를 주문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훈련 중단,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를 점진적·단계적 비핵화와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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