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돈풀기·부자증세 '인플레 장벽'에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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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인프라 부양책, 법인세 인상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라는 벽을 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총 4조달러(약 4500조원) 에 달하는 인프라 및 미국 가족 계획의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극심한 상황에서 추가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 물가 급상승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쏟아 붓는 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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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달러'인프라·가족계획 예산
법안 처리 앞두고 인플레 시그널
공화당 "최악의 선택 동의 못해"
연준, CPI 급등에 놀라면서도
"공급 측면에서의 일시적 현상"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총 4조달러(약 4500조원) 에 달하는 인프라 및 미국 가족 계획의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및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90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동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여야 대표를 백악관에 초청해 만난 건 처음이다.
회담 종료 후 공화당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지출안과 함께 내놓은 증세 계획에 대해 완고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방 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을 높이는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대규모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어떤 공화당 의원도 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상안은) 이 경제에 최악"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극심한 상황에서 추가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 물가 급상승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쏟아 붓는 격이라는 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공약에 따라 법인세율과 부유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낮춘 2017년 세법 개정안 관련 어떠한 변화도 "우리에겐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우리는 2017년 세법을 다시 논의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그 점을 분명히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증폭되고 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4월 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비로는 4.2%, 전월비로는 0.8%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 3.8%, 0.2%를 크게 웃돌았다.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2008년 9월 이후 약 13년만에, 전월비 기준으로는 1981년 이후 40년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그럼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CPI 발표 뒤 물가오름세가 반짝하고 말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리처드 클래리다 연준 부의장은 이날 자신도 CPI 지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올 중반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지만 이후 공급망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연말에는 다시 떨어지고, 내년에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잰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영향이 곳곳에 묻어 있다"면서 CPI 수치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잰디 역시 이같은 인플레이션 급상승세는 단기에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채권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높았다. 10년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CPI 발표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발표 직후 1.62% 수준에서 1.66%로 뛰었다. BMO의 금리전략 책임자 이언 린젠은 채권시장에서 생각하는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도 빨라졌다고 전했다. 미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당초 2023년 중반을 금리인상 시기로 예상했지만 이날 전망 시기가 2022년 12월로 당겨졌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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