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를 집값 급등 주범으로 몰 땐 언제고"..정부의 황당한 성과 자랑

시민들이 서울 남산공원에서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꼽고 강력한 규제를 준비 중인 가운데 내놓은 정부 출범 4주년 성과자료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을 부동산 정책의 성과로 소개하자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3일 자료를 내고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성과 자료집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자화자찬하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자가당착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4주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집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며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 점을 인정하고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등록임대를 지목하고 추가 혜택 축소는 물론 제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는 14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인용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유형의 주택만을 임대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으며 아파트 중심의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작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이후 같은 해 12월 말 기준 46만8000호의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고 이후 올해 4월까지 추가 강제 말소된 임대주택과 자진 말소한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등록 임대주택 수가 100만 호 남짓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전히 작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전 임대주택 수인 160만 호를 언급하며 시장을 혼선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2월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에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은 10%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도 상기에서 언급한 기업형 임대, 공공 지원 민간임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 건축법상 주택 부분이 5개 층 이상일 경우 아파트로 분류하고 있어 소형 원룸인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형 및 원룸형 아파트를 포함한 수치일 것"이라며 "대부분 등록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세대, 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등의 임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사업자가 현재의 아파트 가격 폭등의 주범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야기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무고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