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반도체 전략 발표에 업계 대체로 환영 일각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여전히 아쉬워" "산업 주도할 '최고급 인력' 양성 방안 부족" "정책 체감·지속성 위해 반도체 특별법 속도내야"
[이데일리 신중섭 배진솔 기자]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 지원 확대와 인력 양성 방안 등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 업계·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과 ‘최고급’ 인재 육성 방안 등 일부 대책에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액공제 확대 환영…시설투자 공제는 다소 아쉬워”
13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과 인력 양성 정책 등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먼저 R&D·시설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지원책 전반에 대해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포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반도체 R&D·시설 투자는 비용이 수조에서 수십조원 단위”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1%차이로도 상당한 액수를 아껴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투자 시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30~40%, 중소기업은 40~50%로 세액 공제를 확대했다. 시설투자의 경우 당기분 기준 대기업 6%, 중견 8%, 중소기업 16%까지 늘렸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도 기존 3%에서 4%로 확대됐다.
다만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선 다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동안 반도체 업계는 R&D·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50%까지 늘릴 것을 요청해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시설투자, 특히 대기업 세액 공제 혜택이 부족한 점은 여전히 아쉽다”며 “미국도 40% 세액공제 지원책을 폐기하는 만큼 매우 부족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보다는 조금 더 확대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적 확대 있지만…‘최고급’ 인력 양성 부족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두고 양은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약 3만6300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학사인력이나 재직자·취업준비생 대상 실무인력 등을 제외한 고급 ‘전문 인력’은 7000여 명인데,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확대해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은 규모 확대 및 내용 보완을 거쳐 신규 예타를 추진한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업계를 선도할 만한 전문성과 융복합적 능력을 갖춘 ‘최고급’ 인재를 키워내 업계와 학계 등으로 보내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도체 인력의 양적 확대에 대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만 ‘최고급’ 인력 방안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중휘 인천대 임베디드공학과 교수도 “반도체 쪽을 보편적으로 전공하는 학생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며 “또 인력 양성을 국내에만 국한해서 할 필요는 없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산업인 만큼 해외에 있는 인력이나 다른 해외 학자들, 글로벌 기업으로 해외 우수인력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업계가 요구 중인 ‘수도권 반도체 학과 신설·정원확대’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인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규제를 풀고 반도체 학과 정원확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속도 내야”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전략 발표보다는 ‘구체화’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호 소장은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이나 팹리스 밸리 등은 계획은 겉으로만 보면 당연히 환영할 만 하다”며 “하지만 이러한 큰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디테일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효율적으로 준비돼있지 않으면 계획으로만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화단지의 경우 여러 회사가 협력하는 만큼 정부와 대기업·중견·중소 기업 등 업계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용인 클러스터도 한참 지체되더니 미·중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니까 정부가 나섰다”며 “변죽만 울리지 말고 반도체 산업을 진정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정부가 해야할 일 , 민간 기업, 지자체가 할 일을 설계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업계는 정책 지속성을 위해 최근 요구해 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결국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현재 국회, 관계부처와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특히 세액공제나 수도권 학과 정원 규제 등은 법으로 담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