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후발 국내 기업에도 혜택을

현행 보조금 테슬라에 쏠려

국내 전기동력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후발 국내 생산업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13일 자동차산업협회가 주최한 제1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외투업체들은 매출 감소, 영업적자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 생산모델 배정마저 여의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차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보조금 유지와 보완, 전기차 동력계 비용 완화 지원, 산업·인력 구조조정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중국은 차별적 보조금 정책, 기술 개발, 적극적 인수·합병(M&A) 추진 등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해외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전기차의 가격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최소 1.8배에서 최대 4.1배까지 비싸다"며 "전기차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이윤을 내면서도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력계 부품 비용을 낮추고 과잉 인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 가격에서 비중이 높은 동력계 부품 가격은 전기동력차가 내연기관차보다 2.6~3.7배 높지만 생산 규모는 전기차가 3만대, 수소전기차가 5000대에 불과해 규모의 경제 확보가 지연되고 있으며, 전동화 전환 시 차량 부품과 작업자 수가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경직성이 높고 불필요한 인력이 많아 가격경쟁력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권 실장의 염려다.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해 그는 "동력계 부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가 도입한 다양한 배터리 관련 서비스 바스(Baas)처럼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근무자 위주의 인력 구조조정과 파견·대체 근로 활용 등을 통해 생산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전기동력차 보급을 서두른 나머지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을 위축시키면서 수입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정책은 국내 산업 기반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