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없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4기 제주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촉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방향 고민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 15년을 성찰하고 진단해야
"성장은 있었지만 그 성장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지방분권 강화 골자 지방자치법 개정..한 단계 높은 자치분권 고민해야
제주의 비전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 정책 고민해야
지방선거 앞두고 행정체제 고민 부적절..재정특례 설득 논리 갖춰야
원희룡 도지사 불출마..도민들의 상실감 클 것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오영훈 국회의원 SNS 캡처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에 따라 자치분권모델 발굴을 담당하는 세종-제주자치분권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제4기 제주분과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위촉됐습니다. 제주정가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임 오영훈 위원장 연결해서 특별자치도와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류도성> 다시 한 번 제주분과위원회를 이끌게 되셨는데, 어떤 책임감이 드세요?

◆오영훈> 벌써 제주분과위원회가 4기를 맞게 됐는데 그동안 정부의 분권 전략을 수립하는데 좋은 방향들을 모아줬고 결정을 해나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권을 이루는데는 아직 요원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논의도 그렇게 진전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논의를 어떻게 빨리 이끌어내면서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 또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분권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분과위원회가 그런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부담감이 느껴진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이번 제4기 분과위원회는 주로 어떤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건가요?

◆오영훈> 우선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5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찰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일관되게 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면 개정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제주자치도에서도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찰과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해지겠다, 공감대 형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과 평가 이후에 향후 전략에 대한 도민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중심을 둘 것 같구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분권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과제를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그럼 간단하게 의원님이 성찰과 진단을 해보신다면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15년이 됐는데?

◆오영훈> 간단히 표현하면, 성장은 있었지만 그 성장의 혜택이 도민사회에 고루가지 못했다. 전반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삶의 질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한 점수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성장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바빠지게 됐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오영훈> 시간이 갈수록 제주와 세종에 주어졌던 분권 모델,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이 부분은 꾸준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시도에게도 적용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 입니다. 그것의 상징적인 사건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지방이양의 일괄입법이라든가 또 지방자치 관련법들의 개정 등은 제주와 세종이 선도해왔던 분권 모델을 다른 시도에도 계속 확대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자치도가 15년 전에 생각해왔던 그런 분권 모델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사고를 하지 않으면 금방 따라잡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시도와 차별성이 없는 그런 분권모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얘기했던 헌법적지위 문제 아니면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자치 파라다이스를 얘기했었는데 왜 그것은 빼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까지도 포함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도성> 그럼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제주도나 세종시에다가는 한 단계 더 높은 자치분권을 부여하자는 고민들은 없었습니까?

◆오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나 세종이 어떻게 또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런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을 때 국회에서의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되는데 일단 논의 의제화 시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7단계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제도 개선의 내용들이 의제화에 성공하고 있는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주자치도에서도 단계별 제도 개선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개정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종-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4기 위원 위촉식 모습.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류도성> 그런 여건이나 의지가 제주도나 세종시에 없는데 국회에서 굳이 부여할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영훈> 의지가 없는데 알아서 줄 순 없죠.

◇류도성> 그럼 특별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제주분과위원회는 옆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오영훈> 다양한 부문에서 전부 개정에 대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도의회도 있고, JDC에서도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의 제주연구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용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찰과 진단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지금 제주도의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초안이 도민들에게 공개돼서 도민의견이 수렴되기도 했었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영훈> 여러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행정시장직선제나 영리병원 설립 특례 삭제 등의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과 협의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도민의견을 공모하는 차원에서 또 수렴하는 차원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류도성> 그런 혹시 그런 내용들은 주제가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나요?

◆오영훈> 물론 미시적인 부분을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거시적인 접근이 먼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15년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찰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제주의 비전에 대해서 여전히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법적인 목표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전이 여전히 유효한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유효한 비전인가? 저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법적인 목표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여전히 이렇게 유효한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비전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비전에 대한 슬로건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민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인 담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또 세부적인 정책 과제들이 발굴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 개정의 방향은 미시적인 것을 포함한 전부개정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거시적인 담론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런 틀 속에서 미시적인 문제도 논의됐으면 좋겠단 생각을 가져봅니다.

◇류도성> 결국에는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일 텐데요. 그에 따른 행정체제가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기초의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영훈> 기초의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즉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을 때 제주에서도 분권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권한을 강화 시켜왔잖아요.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분권인 것이죠. 그런데 제주정부의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분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이라고 보는 것이고 즉 기초의회가 있어야만이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의회가 있는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립 필요성을 이야기해오는 것이고 다만 그런 논의의 시점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고민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 지방선거인데요.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있고 지방선거가 6월에 있는데 행정체제에 대한 논의를 지방선거를 바로 앞둔 상황에서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 논의가 중심을 잃었을 때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지방선거가 아니라 차기 지방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그러니까 기초의회가 선제조건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가 선제조건이 돼야 되는데 법인격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가 따라오는 그런 그림인거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하기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영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년 당장 도입할 수 있냐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체제와 관련된 주민투표도 필요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런 주민투표나 관련법의 개정을 당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류도성>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재정분권입니다. 최근 도정질문에서도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번번이 재정특례가 불수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은 어떻게 보세요.

◆오영훈>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 제주도가 자치경찰제나 또 중앙권한을 이양하면서 국토관리사무, 중소기업사무, 또 환경사무, 해양수산사무 이런 걸 갖고 왔는데 과연 인력과 예산지원이 충분하게 되어 왔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항상 제주도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이야기했지만 번번이 중앙정부에 설득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지방분권이라고 한다면 재정분권이 뒤따르지 않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례적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재정여건이 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거를 가지고 제시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제주도와 또 관련 연구단체들이 진행을 시작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행정안전부와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류도성> 정부는 항상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교부세를 많이 받아가는데 재정특례까지 받아가면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습니까? 근데 세종시 사례를 보면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특례가 3년 연장되는 이런 성과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영훈> 물론 세종시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보통교부세 정률제 3%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한시적으로 특례를 받았던 건데 그게 2021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3년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통교부세 3%가 제주도의 이익과 관련돼서 여전히 유효한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세종시와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추진해왔던 보통교부세 3% 정률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한 번 진단을 해보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과제는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반납하더라도 다른 특례로 그 더 이상 이익을 볼 수 있다고도 보시나요?

◆오영훈> 근데 이거 자체를 반납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어떤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류도성> 그럼 재정분권을 위한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오영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방분권이 재정분권의 뒷받침 없이 안 된다는 메세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의 재정정책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왜 재정분권이 필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줄 수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음 제주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 재정분권과 관련된 논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추후에 또 도민 여러분께 소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도성> 지방선거가 이제 1년이나 더 남았는데 지역정가가 요동치고 있어요. 원희룡 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영훈> 많이 아쉽죠.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하고는 거리를 두겠다고 말씀하셔서 당선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임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 이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 정치를 위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관련 재정들이 또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구요. 그런 측면들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제주지역사회에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류도성> 벌써부터 지금 1년이나 더 남았는데 차기 도지사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의원님도 지금 거론되는 거 아시죠?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오영훈> 아직 그렇게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또 도지사가 사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결국 중요한 건 제주도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차기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오영훈> 우선 우리가 지역사회가 그간 강정해군기지 문제랑 그리고 제2공항 문제나 국책사업과 관련된 갈등이 너무나 크게 있었고 장기적으로 지속돼 왔기 때문에 갈등 극복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ryud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