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무산 '노조추천이사제' 수은서 빛 볼까

이사후보추천위 구성 눈앞..은행장·전무이사·외부위원 참여
수은 노조, 후보 추천 신중..한 차례 무산 전례 고려한 듯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 실패·기재부 인사 공백 변수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2019년 11월 수은 여의도 본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제공)

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앞서 금융권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연이어 무산된 가운데 사실상 현 정부에서 마지막 추천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일컬어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말 나명현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데 따른 것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추천위가 꾸려질 전망이다. 통상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수은은 2017년 제정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추천위를 구성한다.

추천위가 사측과 노조 측의 추천대상자 중 은행장에게 이사 후보 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은행장이 결과를 참고해 기획재정부에 임명 제청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내규상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은행장과 전무이사,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사측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은 노조는 추천위 출범에 앞서 신중하게 추천 이사 후보군을 물색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가 추천한 후보가 최종적으로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는 데다가, 현 정부 내에서 마지막 추천 인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수은 노조는 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고, 방문규 행장은 기재부에 1명을 제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사측 인사인 유복환 전 세계은행 한국이사와 정다미 명지대학교 교수를 사외이사 선임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은행장이 노조 추천 인사를 후순위에 배치한 것으로 본다.

수출입은행 내규상 후보 자격 요건은 2가지다. 경영·경제·회계·법률 또는 대외경제협력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거나 은행의 경영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인 만큼 추천 우선순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은 노조 관계자는 "아직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에 (후보 추천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노조 측에서도 추천위에 참관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 추천에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입장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순위를 올리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변수는 외부에 있다. 우선 이사 임면권이 있는 기획재정부에 인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뀐다면 산하 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이사 선임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앞서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연이어 무산된 사례도 수은의 이사 선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KB금융은 주주총회에서, 올해 IBK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임면 과정에서 노조추천 이사는 선택받지 못했다. 수출입은행이 금융권에서 첫발을 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