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아파트값 더 뛰나..'재건축 딜레마' 빠진 오세훈
서울은 2.00% 올랐고 경기(7.45%) 인천(7.39%) 등은 7%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상승률(서울 0.57%, 경기 4.74%, 인천 4.75%)과 비교하면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5대 광역시(4.77%)와 지방(3.63%) 등도 전년동기 대비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졌다.
시장에선 6월 이전 보유세 절세 매물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 상승세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 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기보다 증여 등으로 버티기에 나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사례가 많지 않아 집값 하락압력이 예상보다 약했다"며 "지난해 말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올해 초 교통 호재가 많은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반기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보유세 이슈가 사라진 하반기엔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압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무주택자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일부 정책 기조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양도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면 재고 주택 매물이 나오면서 호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잡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시장 기대심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재건축 단지 가격상승 우려와 관련해선 "입지가 좋은 위치에 짓는 새아파트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시장 원리에 더 어긋나는 현상"이라며 "이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투기, 불로소득으로 보고 인허가 절차를 인위적으로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90% 이상으로 높이는 논의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높아진 가격대에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집을 사도록 유도해 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최적의 공급대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수요가 진정되고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면 곧바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밑작업을 진행 중이며, 적절한 공급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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