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공시가 반발 46배↑..조정률 1%도 못 미쳐

의견제출 1355건에 조정 4건뿐
노원·강동 등 의견제출 10배 이상 늘어
의견제출 건수↑, 조정률↓..반비례 추세 강화
윤창현 "이의신청 수용률 높이고 공시가 속도 늦춰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89% 뛰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관악구에서만 전년보다 4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노원구 등에서도 10배 이상씩 늘었지만 조정률은 전국 평균치에 못 미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

이데일리가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군·구별 공동주택 공시가 의견제출 및 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악구에선 올해 135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전년 29건에서 46.7배 증가한 수치다. 관악구는 올해 공시가격이 21.38% 올라 서울 평균치를 웃도는 곳이다.

관악구에선 총 3544가구인 관악드림타운 아파트에서 집단 의견제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60㎡는 지난해 4월 말 평균 6억원 안팎에 거래됐는데 올해 4월말 엔 8억원 안팎으로 뛰었고, 올해 공시가격은 40% 넘게 올랐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의견제출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 4건만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졌을 뿐, 1351건이 퇴짜를 맞았다.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1, 2위를 차지한 노원구(34.64%), 강동구(27.11%)에서도 의견제출이 봇물을 이뤘다. 노원구는 전년 56건에서 올해 653건으로 11.6배, 강동구는 같은 기간 140건에서 1679건으로 12배 늘었다. 하지만 조정율은 노원구 4.7%, 강동구 12.3%에 불과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평균을 밑돈 서초구(13.52%), 강남구(13.95%)에선 의견제출 건수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 서초구는 작년 7153건에서 올해 1988건으로 70% 넘게 줄었고, 강남구는 작년 7664건에서 올해 4809건으로 절반 수준이다. 서초구 잠실리센츠아파트 한 주민은 “지난해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이의신청을 해도 반영이 잘 안되니 ‘힘들게 문제 제기하면 뭐하나’라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통틀어보면 의견제출 건수는 작년 2만6029건, 올해 2만2502건이다. 공시가격 조정률은 작년 1.59%(421건), 올해 3.84%(865건)뿐이다. 전국 평균 5%에도 못 미친다. 서울의 공시가 의견제출 조정률은 2017년만 해도 38.3%(의견제출 112건·조정 43건)에 달했지만 2018년 25.9%(683건·177건), 2019년 18.0%(1만5227건·2749건)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의견제출 건수는 늘고 조정률은 낮아지는 반비례 추세가 강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16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고 의견제출을 받아 심의·의결한 결과를 4월 28일 발표했다. 이어 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중이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재조사를 벌여 6월 25일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매겨진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 항목의 지표가 된다.

윤창현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의신청 수용률은 높이고 공시가격 인상속도는 대폭 늦추는 등 정책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