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군불지피기 시작한 與, 시장은 매물 출회 기대감↑

여당에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가 완화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다.

13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임명 후 첫 부동산 특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 역시 “특위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송 대표와 그가 임명한 김 위원장은 모두 이전부터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인사들이다. 송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출구가 없어졌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양도세 완화론자로 통한다. 그는 전날 양도세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거래세’라고만 했으나,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거래세 완화가 양도세, 취득세인가’라는 질문에 “다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그러면서 “모든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검토해볼 것이며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방해되는 거래세의 부담이 있으면 선별 완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살펴보고, 유예할 수 있는 것들은 유예해줘야 한다”며 사실상 양도세 완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가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신규 공급이 부족한데다 기존 매물 역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양도세를 낮춰 기존 매물을 순환시킬 수 있다면 가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세율 인하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6월 1일 이전에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유예 조치를 내려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율이 내린다면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정리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로 거래 시장이 위축된 것이 시장 불안의 한 요인이었던 만큼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을 낮추는 방향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완화를 통해 시장 경색을 풀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금 관련 이슈는 이미 어느 정도 헷징(hedging)이 된 상황”이라며 “최근 증여가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고, 다주택자라도 팔아야 할 사람은 이미 팔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서울 재건축 단지는 종부세·양도세 완화로 인한 이익보다 보유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매물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양도세 인하 움직임이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양도세 완화가 ‘다주택 투기 세력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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