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부채 관리, 청년층 불이익 초래.. 대책 논의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분과 '금발심 퓨처스(Futures)'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지난 12일 '주택 금융과 청년층 주거 사다리'를 주제로 열린 '금발심 퓨처스' 1차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남긴 말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12일) 회의 주제인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와 관련해 "정부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국가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마냥 빚을 장려할 수만은 없어 가계부채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며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췄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12일) 은 위원장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금발심 퓨처스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청년특별위원들은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조치의 소득·주택가격 요건이 엄격해 변화된 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대출규제가 복잡해 청년들은 제도를 잘 몰라 대출을 받기가 어렵지만 일부 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담당자는 "청년층의 고민과 실수요자 지원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새겨들어 대출 규제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전달해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에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올려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10%포인트 더 올려주는 방식이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을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청년 위원들이 내놨다.

금융위는 청년 위원들의 의견을 새겨들어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청년의 주거 불안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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