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준영 사퇴, 문 대통령이 내린 결단..임·노 청문절차 완료되길"
[경향신문]
청와대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한 데 대해 “국민 여론이나 국회, 여당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국회가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지정한 14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노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내린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띄긴 했지만 야당이 임·노·박 세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 1명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선 충분히 숙고하에 후보를 지명한거고, 그 분(박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잘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다만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국회 의견을 구하고 내린 결론이며,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청문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자) 본인이 결단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긴하지만 마음이 짠하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 청와대 고위 참모진은 여당내 의견을 수렴한 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여당 지도부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 과정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14일까지로 정한 것도 여당과의 협의하에 결정된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청간 갈등이나 이견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간에 한 번도 이번 과정에 대해 이견이 노출된 적이 없다”며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약간씩 의견이 다르긴 했지만 당대표, 원내대표를 통해 들은 당내 여론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판단간 간극이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제도가 좋은 사람을 발탁하는 과정이 돼야지, 좋은 사람을 자꾸 내치는 과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선 (제도 개선안을) 적용하지 않아도 좋으니, 다음 정부부터 적용한다는 조건하에 청문회 개선 관련한 열린 토론이 국회에서 열렸으면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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