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자원개발, 공기업을 첨병으로

지난 6일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보고서를 인용해 ‘산업의 바로미터’라는 구리가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2025년에 t당 2만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주요광물 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주 구리 가격은 t당 1만달러를 돌파해 1만85달러를, 유연탄은 92달러, 철광석은 196.87달러(중국 수입가)에 거래됐다. 또 니켈은 계속 올라 1만7099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광물공사의 신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멈췄다. 민간기업도 덩달아 발을 뺐다. 급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특별융자 예산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특별융자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융자 비율을 50%로 높인다면 자원개발 참여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리스크가 많은 자원개발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게 민간기업의 속성이다. 예전 사례를 보면 자원개발은 자원 공기업이 첨병 역할을 해야 민간기업이 움직인다. 정부는 지금 광물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협력의 대표 사례는 2010년 포스코의 서호주 로이힐 철광산 투자 사업이다. 포스코는 광물공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단독 진출했다. 진출 후 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2016년에는 당기순손실 3500만 호주달러, 연간 생산량 770만t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 5억5800만 호주달러로 흑자를 냈고, 연간 생산량도 5030만t을 기록했다. 현재는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라 수익을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로이힐 광산 투자를 통해 철강 제품의 주 원료인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동반 진출한 케이스는 여러 있다. 삼성물산, LG상사, 포스코 등은 2010~2012년 기간에 광물공사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개발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칠레에서, LG상사는 아르헨티나에서 각각 지분 10~30% 씩을 광물공사와 함께 확보했고, 포스코는 볼리비아에서 염수로부터 리튬 추출 기술을 얻어 냈다. 포스코는 이 기술로 세계 제일의 탄산리튬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리튬광산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광물공사는 또 2009년 LS니꼬동제련의 요청으로 꼬브레 파나마 구리사업에 뛰어 들었다. 지금쯤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광물공사는 정부 지시에 따라 보유 지분 10%(전량)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광물공사와 같이 투자한 LS니꼬동제련은 2018년 8월 지분 10% 전량을 6억3500만 달러(7100억원)에 처분해 투자비를 제외하고 대략 1500억원을 벌었다.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을 정책 순위에서 내려 놓은 이유 중 하나는 광물가격 하락이 한 몫 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코로나 사태로 추춤했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1억 달러 이상 수입해 사용하는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구리, 아연, 니켈 등 6가지 전략광물과 리튬, 코발트, 몰리브덴 등 희소금속 광물가격이 최근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점은 자원안보를 위해선 광물가격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히 자원개발을 추진해야만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지금처럼 민간 기업이 나서지 않을 때 공기업을 첨병으로 내세워 함께 뛰게 해야 한다. 자원정책은 정부의 의지와 일관성이 있어야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