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대책·세부담 강화에도 끄떡없는 부동산 시장..왜?

5월2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0.23%로 높은 수준 유지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각종 후속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까지 시행될 경우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도 빗나갔다. 일각에서는 급매물이 처분되는 6월 이후 매물부족에 따른 매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2·4공급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4곳을 선정했다. 약 1만600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로써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만7천100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인천계양지구, 남양주 왕숙, 인천검단, 파주운정, 하남교산 등 수도권 곳곳에서 총 3만200호 사전 청약물량을 내놓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2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23%를 기록했다. 서울은 0.09%, 수도권 0.27%, 지방은 0.19%를 각각 기록하며 1째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정비사업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0.19%)는 반포·방배동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단지 및 중대형 위주로, 송파구(0.15%)는 오금동 주요단지와 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 강남구(0.13%)는 압구정·대치동 등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이후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흥시(0.90%)는 경기 시흥 대야~서울 양천구 목동을 연결하는 '신구로선' 등이 확정되면서 대야동 일대 위주로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 역시 시장에서는 증여나 버티기 등의 방식으로 우회하면서 오히려 매물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이고 종부세율도 끌어올렸다. 이들 모두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세부담 강화에 따른 절세용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 매물은 지난 11일 기준, 29만575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한달 전(30만564가구)와 비교해 3.32%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의 각종 대책을 무력화시키는 원인으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109.4로 집계됐다. '0'에 가까울수록 초과공급이, '200'에 가까울수록 초과수요를 의미한다. 매수자 우위시장이라는 뜻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양도세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보유전략이나 증여 전략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며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격차가 심하다보니 거래절벽이 발생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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