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쌓여가는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마련 시급"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 초과 시설물 전체 44.3%
"민간투자 활성화 바람직"..투자 방안 모색 세미나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30년이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정부 예산 위주로 이뤄지는 노후 인프라 투자방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3일 오후 2시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활성화, 대안적인 공공재원 및 새로운 민간투자 유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건산연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의 4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개통 후 30년 이상 도로가 전체의 50.7%, 2017년 기준 30년 이상인 철도 교량·터널은 38.6%다.

최근 정부의 재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 위주 투자보다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건산연 분석이다.

우선 노후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위해서는 재건축처럼 '준공 후 30년'과 같은 평가 기준 시점이 명확해야 하지만, 현재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업대상시설물의 확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구체적·계획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등 적극적인 노후 인프라 발굴,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도 "우리나라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체계가 공공투자 중심이며,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 국가가 지자체가 주도하며 국비, 지방비를 활용해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민간자본 활용 제도가 있지만 Δ노후 기반시설 사업의 수익성 부족 Δ투자대상의 제약 Δ제도 운영방식의 경직성 Δ개발 가능 부지에 대한 민간의 정보 접근성 부족 등이 투자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 외에 대안적인 공공재원을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대안적 공공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특회계, 재난관리기금 등을 재정사업 위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정부기금의 여유자금은 공공 투자를 보완하거나 수익성 있는 노후시설물 투자에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노후시설물 특성상,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개발사업을 발굴해 노후시설물과 함께 '패키지'로 사업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공공리츠(신탁)제도를 통해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신탁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가 민간 및 공공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