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산세 확정 2주 앞 是正(시정) 꺼낸 與 이제라도 제대로 하라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때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재산세는 7월(분납 경우 절반은 9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지난 4·7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은 이대로 고지서가 발부될 경우, 내년 3월 대선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6월 1일을 불과 2주일 앞두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4년 동안 주택정책 실패를 거듭해온 문재인 정권이 이제나마 시정(是正)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므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도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들어가는 모든 세금이 올랐다”며 전반적인 반성 분위기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서로 손가락질도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은근히 정부를 겨냥했다. 이에 정세균 전 총리는 “지자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것”, 이낙연 전 총리 측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 같다”며 발끈했다. 문 대통령 역시 취임 4년 회견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부동산) 심판을 받았다”고 했지만 기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송 대표 발언처럼 부동산 정책 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더 이상 정책 혼선과 국민 고통을 키우지 말고 당장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1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정부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값은 넉 달 연속 1% 이상 오르는 ‘고통 신기록’을 세웠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평균 19.08%나 올랐고,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한 상태다. 물리적으로 2주일 안에 공시가를 재산정하는 작업이 불가능함을 감안하면, 올해 인상분을 일시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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