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 백신·북한·열린쿼드..결론나올까

백신 파트너십·北견인책·쿼드 부분 참여 논의될 듯
일각선 바이든 北中겨냥 인권문제 언급 가능성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키워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북한 문제,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참여 비공식 협의체)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미간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에 먼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신 기업들의기술·원료 도입하고 우리 기업들이 위탁생산하는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국민 70%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촉을 마치고, 11월 내에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해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단 5, 6월에는 백신 확보가 충분치 않은데 이를 조금 조정하면 집단 면역 목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 10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6월 백신 조기 공급'을 언급한 바 있다.

또 다른 주요 의제로는 북한 문제가 꼽힌다. 지난주 미국은 재검토가 끝난 새로운 대북정책을 북한에게 설명하기 위해 접촉을 공식 제의했고 북측은 이에 대해 '잘 접수했다'고 말한 상황이다. 단 접촉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까지 지켜본 뒤,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현재 큰 틀만 알려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과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이 주창해 온 '단계적·동시적' 방법론과 일부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견인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남북경협 일부 대북제재 유예 조치,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점쳐지고 있다.

쿼드 참고 그래픽.©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아울러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의제지만 결국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 대(對) 중국 견제와 관련된 얘기가 오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쿼드 참여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물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Δ코로나19 백신과 Δ기후변화 Δ핵심·신흥기술에 대한 쿼드 실무그룹에 참여하는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간 우리 정부가 중국의 보복을 의식, 기후변화에만 참여하며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참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SK그룹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일련의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신기술 분야 관련 (참여)"라며 "이른바 '디지털 동맹' 쪽으로 한국이 들어가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박 교수는 또한 "호주와 인도 일본이 최근 '서플라이체인 강화 이니셔티브'를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당연히 이 분야에는 미국은 협력할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쿼드 국가들의 모임"이라며 "이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인권 문제가 대화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기치로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어떤 책임감 있는 미국 대통령도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때 침묵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본질을 대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인권 문제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우리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미국 내 조야의 우려도 불식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