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교자유보고서, 文 '종교보다 국민 안위 우선' 발언 소개(상보)

대니얼 네이들 미국 국제종교자유국장이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발간한 '2020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 상황을 우려했다. 보고서의 한국편에는 한국 정부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종교활동을 제한한 사례가 실렸다.

국무부는 북한편 보고서에서 북한이 헌법으로 주민들의 종교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을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탄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대니얼 네이들 미국 국제종교자유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전 세계 최악의 종교 침해국이며 또 다른 최악의 침해국은 북한"이라고 발언했다.

북한 정권이 종교적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신체적 학대 등을 자행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과 비정부기구(NGO) 등의 조사 내용도 보고서에 실렸다.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7만명, 많게는 20만명에 달한다는 기독교 비정부기구들의 추정치도 포함됐다.

이 보고서의 한국편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종교 활동을 제한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도 언급됐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제한을 위해 대면예배를 금지하자 18개 개신교 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종교적 자유 침해'라면서 집행정지 소송을 낸 일화도 소개됐다.

당시 법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보건 이득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야기되는 해악보다 크다고 보고 이 소송을 기각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한국 기독교 단체가 지난해 6월 서해안에서 쌀과 성경 등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 500개를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려다 경찰과 정부, 주민들의 제지로 실패했다는 내용의 VOA 보도내용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해 인쇄물과 물품, 화폐 등의 가치재를 정부 허가없이 북한에 보낼 수 없도록 한 점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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