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학기술 견제 '무한국경법' 美 상원 위원회 통과

미 워싱턴DC의 의사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인 '끝없는 국경법'(Endless Frontier Act)이 미 상원 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5년 동안 1100억 달러(약 124조 5000억원) 이상을 과학 기초 및 첨단 기술 연구에 쓰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팅, 첨단 통신, 생명공학, 첨단 에너지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기초 및 첨단 연구, 사업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된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이 '과학 굴기'를 내세우며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는 분야다.

이 법안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지지하고 있다. 법안에는 또한 자동차 생산에 타격을 주는 반도체 칩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배정, 최소 10개의 지역 기술 중심지를 지정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장은 "개발 도상국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과학과 정보 중 일부를 가져가고 있다"면서 "이제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우리가 미국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