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중시' 바이든 행정부 "북한 핵·인권 함께 다룰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고 밝혔다. 핵 협상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대니얼 네이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사진)은 12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정부는 인권 이슈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며 "핵 이슈는 현실로 (이 역시)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종교자유뿐 아니라 핵·대량살상무기(WMD)도 다뤄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다. 브리핑은 국무부가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 등을 담은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 이뤄졌다.

네이들 국장은 "우리는 그런 이슈들을 지금 하는 것처럼 정면으로 다룰 생각"이라며 "인권 이슈를 다루거나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양자 간 우려 사이에 상호 절충은 없다.
우린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둘 다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안정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뒤로 제쳐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온 기존 기조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미 의회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시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경우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북핵 협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들 국장은 "우리는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유린의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종교 활동 등(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있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진짜 우려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에서 종교자유를 가장 유린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또 다른 최악의 유린국 중 하나는 북한 정부"라며 "이 두 정부가 여기에 함께 서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선 "예측할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현재 이 모든 역할에 대한 적격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선 "미국은 한국 등 소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전 세계에 종교, 신념,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우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에 있어 인권을 증진하고자 시민사회 파트너들, 탈북자 사회와 함께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밝혔다. 또 "북한 주민이 그들의 삶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지난 3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전단금지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대북전단금지법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었다.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동맹인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 정책을 청문회에 올린 건 극히 이례적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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