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역사왜곡 막는다".. 김승수, '동북공정 원천 봉쇄법' 대표발의

12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스1

12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최근 중국에서 제작돼 국내 출시된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중국은 새로운 판호 발급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어 국내 제작된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게임물의 사전 검열 형태가 아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게임진흥법 제32조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규제할 수 있으나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특히 최근 중국의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에서는 청나라 의복을 입은 한 캐릭터가 한복을 입은 가수 아이유의 복장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되는 등 중국이 거듭 문화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는 이를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는 방송·드라마·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역사왜곡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며 “중국 등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면서 게임속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다면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으로서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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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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