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 알바로 늘린 고용통계에 또 자화자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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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5만2000명 늘었다.
코로나19 공포가 밀려들던 지난해 4월 취업자가 47만6000명이나 준 만큼 이번 증가폭의 3분의 2 이상은 그에 따른 효과일 뿐이다.
월 수십만원짜리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가 집중된 60세 이상 취업자가 46만9000명에 이른다는 점을 놓고 봐도 고용 회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제조업 취업자가 9000명 반짝 증가했지만 불안한 증가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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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번 고용 증가에는 점차 살아나는 수출·내수경기가 반영됐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소폭 줄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통계 내용을 뜯어보면 ‘속빈 강정’이다. 이번 고용 증가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공포가 밀려들던 지난해 4월 취업자가 47만6000명이나 준 만큼 이번 증가폭의 3분의 2 이상은 그에 따른 효과일 뿐이다. 월 수십만원짜리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가 집중된 60세 이상 취업자가 46만9000명에 이른다는 점을 놓고 봐도 고용 회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고용시장의 밑바닥은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 있다. 도·소매업은 18만2000명, 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은 3만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또 6만5000명 줄었다. 공공 단기 일자리가 집중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만 22만4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도 우리 경제의 허리를 이루는 30대(-9만8000명)와 40대(-1만2000명)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 제조업을 보면 일자리 토대가 얼마나 붕괴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제조업 취업자가 9000명 반짝 증가했지만 불안한 증가세일 뿐이다. 현 정부 들어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내리 줄어들던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1월 8000명 증가한 후 다시 마이너스 늪에 빠져 13개월이나 감소세를 이어왔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제조업 일자리 증발을 부른 것이다. 이런데도 ‘고용시장 회복세’를 말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나 다름없다.
일자리 대란을 해결하려면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각종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세금으로 ‘공공 알바 천국’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공공 단기 일자리만 늘려 장밋빛으로 꾸민 통계로 국민을 속일 순 없다. 규제를 풀어 기업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고 소득도 증가한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19의 굴레에서 벗어나더라도 고용절벽 사태가 풀리기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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