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與 초선 "1명 이상 지명 철회"

YTN 2021. 5. 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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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청문 정국이 여러 갈래로 얽히고 꼬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최소 1명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청와대와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고 이제 화수목금 이렇게 나흘이라는 시간이 대통령이 기한으로 정한 시간이어서 사실 그 나흘을 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숙고와 임명의 한 중간 정도쯤 이렇게 재단을 했는데 지금 더민초,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듣고 첫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운영위원장 : 저희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우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한 명, 부적격 제안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이름으로 요구한 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것은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뜻을) 존중하고, 그런데 저희들의 의견은 특정 인원 한 명을 얘기한 사람도 있고 두 명을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모은 더민초의 입장으로는 '한 명 정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앵커]

고영인 초선의원 모임 운영 위원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대변인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 안에서 더민초라는 모임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함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박진영]

제가 전 부대변인입니다, 그것 좀 밝히고요. 초선들이 80명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서 의견을 모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1명이라고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1명은 낙마해야 된다고 한 것은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초선들의 의견이 나오는 과정도 보면 그전에 이미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미 비공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내놓는 의견이 당 내 갈등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로써 작동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대통령 선택의 명분으로 가는 프로세스의 한 과정이다.

[박진영]

그렇죠. 대통령께서 금요일까지 송부를 재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적격, 부적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여당과 또는 야당까지도 설득해서 의견을 보내주면 그 열려 있는 상황 하에서 낙마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의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물론 언론에서는 무조건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것은 지켜봐야겠지만 제 예측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서 가장 최신으로 나온 입장은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장성철]

그런데 저는 더민초라는 초선 의원들이 저런 집단성명을 낸 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일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민심에 걸맞은 결정을 했다. 정말 유쾌한 반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은 청와대에 대한 대항,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의 도전. 이런 식으로 읽혀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월요일날 분명히 아니, 인사검증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런 독립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바뀌어가고 있다, 분위기가.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목소리들이 결국에는 민심을 반영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 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사실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라는 게 국회 안에서의 협상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마는 청와대 입장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한 점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번 화면에 띄워봐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인데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빨간색이죠, 57.5%. 임명해야 된다, 30.5%.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를 청와대에서도 숙고하는 과정에 참고를 할까요?

[박진영]

그렇겠죠. 그런데 임명 찬반도 각 당의 색깔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 노형욱 후보자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 그 당시에 공직자들 특별분양받아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임혜숙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2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낙마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초선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특정인을 꼬집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여권에서 누구를 낙마시킬지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도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권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적인 기본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밀수 의혹을 받는, 관세법을 위반해서 밀수 의혹을 받는 장관이 임명돼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과 세금으로 가족여행을 하고 제자 논문에 18번이나 등재를 하고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관이 돼야 되는 것이냐. 국민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돼 있다. 처신을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국민적 민심의 반영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가장 여기와 관련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고민이 많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가장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송 대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박진영]

저는 정리된 공식발언을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안 하실 거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초선들도 오늘 단체로 저런 이야기, 입장을 밝혔지만 재선들도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재선들 같은 경우는 또 초선과 달리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청와대 메시지를 메시지 곧이곧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행간을 읽는 능력들은 재선들이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융통성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대표가 잘라서 딱 결정을 해버리면 이것 자체가 대통령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대해서 흔히 아는 운신의 폭을 굉장히 서로 좁혀버립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당론을 모아서 의견을 모으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금요일날 청와대와 민주당 새 지도부의 간담회 이후에도 특별히 그럴 수 있...

[박진영]

아니죠. 그때는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시겠죠. 그전에 언론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어떤 기준을 딱 정한다거나 이것은 사실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만들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안 하실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청문회 정국을 놓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여당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당 내에서 해법 모색이 복잡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이전에는 별로 여당에서 크게 입장이 안 나올까요?

[장성철]

그렇죠. 송영길 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 모두 다 지금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아니, 초선 의원들 얘기를 듣고 1명이나 2명 바꿔야 됩니다 하고 강하게 나오는 순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다라고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당대표, 원내대표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요. 물밑에서 조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와대 분위기도 상당히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더민초에서 오늘 1명은 좀 바꾸시죠라고 했더니 그것을 들은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의 반응은 불쾌하지가 않다.

[앵커]

자료가 준비돼 있을 거예요.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장성철]

불쾌하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엄중하게 듣는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거다, 이런 식의 뭔가 여지를 남겨두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청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14일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간담회 자리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듯이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직 그날이 안 왔기 때문에 어떤 예상 수준이겠습니다마는 그날 청와대를 갔을 때 송영길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가게 될까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민심을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초선 의원들이 강력하게 최소한 1명은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지 못할 거고요. 분명히 송영길 대표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당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해야 한다. 그리고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취임일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혹시 금요일 그 자리에서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그런 대화는 없을까요?

[박진영]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총리 인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짠다면 장관 중에 한 분이 낙마가 된다면 그 상황을 가지고 총리 인준을 본회의에 올려서 야당에게 자유투표 정도, 당론 찬성이 아니고 자유투표 정도라도 요구한다면 야당이 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정국의 흐름 자체가 야당에게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정국의 흐름을 보면서 초선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명 선택하라는 건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후보자들이 그냥 자진사퇴하는 방안. 그렇다면 대통령께도 부담이 안 되고 여당에도 부담이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통령께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딱 한 번 지명철회한 적이 있어요.

2019년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했는데 당시에도 대통령께도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결정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고 여당 지지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명철회까지 한다면 대통령의 권위가 상당히 손상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물밑에서 조율을 통해서 자진사퇴하는 쪽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소장님은 후보자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나봐요.

[장성철]

그러니까 밀수한 장관 그리고 세금 갖고 가족여행한 장관 후보자. 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것은 국민들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장관 3명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여야는 오늘도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런 입장인데 야당은 또 생각이 다르죠. 한번 야당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3명의 장관후보자는 명확하게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부적격 사유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지금 청와대하고 어떤 소통. 이런 동선 정리를 해야 된다면 야당 같은 경우는 총리 인준 문제랑 장관 이른바 3인방 낙마 문제를 연계하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어떤 계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박진영]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은 최대한 낙마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걸 김부겸 총리 동의안까지 연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무작정 끌고 갈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부겸 총리에 대한 야권 내부에서도 호감도가 있기 때문에 자유투표만 가더라도 실제로 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명 정도라도 낙마하면 야당은 또 그걸 가지고 충분히 성과를 얻었다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2명 정도 낙마시킨다면 야당 입장에서 더 좋겠지만 그 정도도 저는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상황이 마지막 장관 총리 임명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지나가는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양당이 다 대권 레이스라든가 당대표 경선 레이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난한 적정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장관 후보자들 문제하고 다르게 총리 인준 문제는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청문 정국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맞아요.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결격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저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럼 적격하고 지금은 적격하지 않다? 이것은 이중잣대라고 보여지고요. 국무총리를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명분과 실리가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부적격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과 실리적으로 봐도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힘으로.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좋아요. 자, 이 장관 후보자 2명만큼은 정말 도저히 국민 눈높에 맞지 않다. 자격이 없다.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야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 3인방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전략미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박진영]

내일 저는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청와대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까지 지켜보면서 적절한 수준의 힘겨루기 하는 그 정도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총리 후보자와 장관 3명과 분리해서 대응하는 안을 여당에 제안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럼 송영길 대표와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의 만찬 자리도 비슷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진영]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장성철]

내부적인 단속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언론에서는 여권이 분열하고 있네?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있네. 이것은 레임덕의 정말 정확한 징조야, 이런 식으로 몰고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원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만나서 당 지도부의 입장도 얘기해 주고 청와대 입장도 조율해 주고 이렇게 다독이는 게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이걸 잘못 처리하면 송영길 대표 체제가 처음 출발부터 삐걱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관심을 이끄는 그런 중요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금요일 오전 11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예상 질문인데 만약 그때 당청 간의 소통에서 별 소득이 없다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진영]

당청 간에 소득이 없다라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대로 임명을 하신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 리더십에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송영길 대표도 자기 주장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에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청 관계에서 당에 우선권을 쥐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저희도 오랫동안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봐왔는데요.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몸으로 느끼는 촉이라는 것은 야권이 하는 공격조차도 적절한 수준이구나라고 느껴지면서 합의 가능하구나라는 점들이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여당과 야당 그다음에 청와대까지 다 상처를 입지 않는 수준으로 적절히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장성철]

동감이에요. 만약에 서로 당의 얘기가 다르고 청와대 얘기가 서로 다르면 이건 파국이에요. 지금 여권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당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철희 정무수석의 역할이 중요해요.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고 당의 입장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서로 상처 입는 수준에서 봉합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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