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송영길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총량유지원칙 지키면 송영길 대표가 말한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가능"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동산 정책은 대출·부담 총량유지원칙 아래, 실질적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나라 살림의 근간인 조세제도는 최소한 공평하거나 여력이 된다면 힘들고 가난한 이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땀 흘려 번 근로소득보다 자산을 굴려 얻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개인의 실거주 주택보다 법인 보유 주택의 세금이, 주택보다 상가건물의 세금이, 서민주택보다 고가주택의 세금이 더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금정책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공시제도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고가 부동산일수록, 신축 건물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시세 반영이 덜 되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반면, "거주용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높아 생활의 기초요소라 할 수 있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이 비거주보다 더 과중하게 매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없는 자에게 더 가혹하고 부자에게 특혜를 주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체계를 개선해보고자, 국회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와 더불어 경기도 차원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과 비거주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이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국토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주택 정책은 구체적이되 종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완화하되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다주택에 부과하여 부담 총량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면 실거주자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도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 지사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실거주 수요만큼은 금융지원을 강화하되 비거주 다주택자에게 그 이상의 금융 제한을 가하여 총량유지원칙을 지키면 부동산 시장 자극 없이 무주택자의 실주거용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며 "총량유지원칙 하에서는 송영길 당대표가 말한 생애 첫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대출제한(규제) 완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면서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민주당 부동산 특위 가동)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치솟은 집값과 늘어난 가계부채,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현실 인식을 거듭 강조하며 "절박한 실수요자가 아니라 비거주‧비필수 부동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 엄격한 대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야 하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 5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정춘숙·김병욱·김영진·김한정·소병훈·임종성·강민정·김남국·김승원·서영석·양정숙·이규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