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한시 조직→정규 조직 확정.. 임기말 文정부, 재벌개혁 고삐 죄나

대기업 지정·정책수립까지 총괄
조성욱 "총수 지정제 개선" 재확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재벌 개혁’의 상징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한시 조직에서 벗어나 정식 조직이 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지정, 관리부터 대기업집단 정책의 수립, 총수 일가 사익편취 감시 등을 총괄한다.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중 지주회사과를 제외한 4개 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고, 지주회사과는 평가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9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시 조직으로 출범시켰다. 정부가 조직을 새로 만들면 2년 동안 한시로 두고, 행안부의 평가를 거쳐 정규 조직으로 편성하는데, 행안부는 2019년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했고, 이번에 4년 만에 정규 조직이 됐다.

조 위원장은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 개선 입장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은 미국 국적 등을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아 내·외국인 차별 논란 등이 일었다.

조 위원장은 “쿠팡의 경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보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제도 개선부터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방안을 제도화한 다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도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한 조항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질 전망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를 최대한 수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다만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모두를 평가해 정책방향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