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비 맞은 文정부..대출·종부세·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까지 만지작
전문가 "가계 부채 급등시 부작용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뼈아프게 부동산 실책을 인정한 후 세제 및 금융 대책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등이 당·정·청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를 위해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면서도 가계대출 급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궐선거 후 부동산 정책 변화 목소리 커져… 문 대통령 “조정 필요”
문 대통령은 특별 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 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 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노선 수정에 대한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간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던 터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및 종부세 부담 완화로 풀이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후보 시절부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청와대도 “다양한 방안 논의 중”… 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해야”
청와대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장기거주 1주택자 등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정 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특정한 특징(장기 보유 등)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 방안) 모두를 놓고 조합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한 하나의 항목이 아니더라도 같이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재보궐 선거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됐고 대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정책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투기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대상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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