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박범계 선택 주목

강희경 2021. 5. 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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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사상 초유 피고인 중앙지검장..본인 청에서 기소
이성윤 자진 사퇴·직무 배제 요구 목소리 이어져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이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한 만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범죄지 관할과 재판 병합 문제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중앙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인데, 본인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된 겁니다.

당장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나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서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진 사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칙을 보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면직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 본인도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결백을 강조하며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심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소 전날까지는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직무배제·징계 절차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성윤 지검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박 장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규모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라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박 장관이 어떤 최종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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