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보상 갈등.."전액 국비" vs "지방 분담"

[KBS 청주]
[앵커]

치료제가 없어 나무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그동안 국비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정부가 한 해 백억 원이 넘는 보상금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시키려 하자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악의 과수화상병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충주에 병을 바로 판별할 수 있는 진단실이 마련됐습니다.

농촌진흥청까지 시료를 옮기고 분석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아예 중앙식물방제관이 피해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환/농촌진흥청 연구관 : "화상병 같은 경우,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단해서 빨리 매몰하는 게 필요한데, (농진청 검사) 이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확인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지역에 전체 피해의 65% 가량이 집중됐습니다.

지급된 보상비만 한해 농정 예산과 맞먹는 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국비로 지급하던 화상병 손실 보상금을 발병 지역에서 20% 분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처럼 방제 명령을 내리는 광역 시·도에서 손실 보상도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는 국가 관리 검역병인만큼 국비로 보상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화상병균에 강한 묘목 연구가 이뤄지는 2025년까지 분담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지난해 잠복균이 다시 발현하지 않을까, 우려와 함께 막대한 손실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진희정 기자 (5w1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