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비 심의 회의록 분석.."시나리오 미리 짜자"

[앵커]

국립대 교직원들이 각종 편법으로 학생 지도비를 챙겨가는 문제, 오늘(12일)도 보도 이어갑니다.

어제(11일) 전해드렸듯 국민권익위 조사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KBS가 조사 대상이던 국립대 12곳의 학생 지도비 심사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했더니, 교직원들, ​수당 챙기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 708명이 지난 한 해 ‘학생지도비’로 받은 돈은 35억 원.

“학생회비 납부 일정”같은 단순 학사일정을 학생들에게 메일로 보내고, ‘멘토일지’라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해 1인당 4백 9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권익위가 문제있다 지적한 부분인데, 학교는 제대로 심사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장종수/한국방송통신대 교무처장 : “심사를 해요. 해 가지고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인정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제대로 심사했다는 근거는 ‘지급 기준’, 방통대 자체 기준을 보니 학생에게 SNS나 문자 보내기, 공지사항 올리기 모두를 1건당 1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을 심사하는 ‘재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KBS는 권익위 조사 대상인 12개 국공립대의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방통대 회의록, “시나리오를 짜신 적이 있냐” “교직원들에게 시나리오를 짜서 예산을 다 소진해야 한다고 해달라” 이런 내용이 오갑니다.

1인당 최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지급 기준을 쉽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지급에 제약 조건이 너무 많다.” “일부러 밥을 사줘야 해서 불편하다”는 불평뿐, 불분명한 지급 기준을 문제 삼은 대학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교직원 외에 재학생 2명도 심의 회의에 참여하게 돼 있지만, 역할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석희/경북대 前 총학생회 정책위원장 : “학생이 2명밖에 없다 보니까, 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왔고 이게 지금 재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집행이 어렵다고 협박을 해 버리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딱히 어떻게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신규 임용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된 청소노동자는 지급에서 제외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수당 잔치’였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