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1차 접종 후 7월부터 새 거리 두기"..초중고 전면등교

정부 "7월 개편안 적용"
확진 줄면 영업제한 조정
2학기 초·중·고 전면 등교

[경향신문]

정부가 상반기에 계획대로 국민 1300만명이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하면 7월부터 새로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면 그 전이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쯤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시범 적용 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접십자병원에서 의료진이 경찰 공무원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지난 3월 변화한 유행 양상과 자영업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을 만들었다. 이 개편안은 현재 경북과 전남의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자영업자 협회들의 의견도 한 번 더 수렴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변화된 조치도 함께 검토해 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라며 “6월 중순쯤에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지고 있는지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편안 적용 전이라도 확산세가 충분히 수그러들면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총리 직무대행은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영업제한 조치, 사적모임 인원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7월부터 새 거리 두기 체계가 적용되는 데 발맞춰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포함해 1학기보다 등교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순조로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철저한 학교 방역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거리 두기 1단계와 1.5단계일 때 3분의 2 이하,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3분의 1 이하(최대 3분의 2 이하)만 등교한다.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이창준·이성희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