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靑 '실수요자 한정' vs 與 "모든 거래 검토"..당청 온도차

靑 "종부세 상향,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與 "투기 수요 자극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 완화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 해결을 두고 당청 간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큰 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규제 완화 범위를 실수요자에 국한하고 있어서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무주택자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세제 문제 등을 언급하며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한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세계적 기준을 맞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반복·강화되다 보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이사와 같은 실수요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송영길 당 대표 역시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거래세 완화가 양도세인가 취득세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하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 대상 논의의 폭을 넓혔다.

송 대표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방해되는 거래세 부담이 있으면 선별해서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LTV(주택담보대출)를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포괄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민주당과 달리 청와대는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에 한정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 부과 기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1주택 장기보유자가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 12억원 초과로의 상향 조정 검토 여부'에 대해선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강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younme@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