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비정규직 0" 선언 4년..겉만 보면 '97점'

전환 수 목표치 근접했지만
25% 이상이 자회사 소속
처우 개선·안정성 등 미흡
민간부문으로 확산은 좌초

[경향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 이행,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4년 전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2일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정규직 전환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2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정규직화 방식을 둘러싼 내부 이견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실패한 것일까.

정규직 전환 규모만 보면 이 정책은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1단계 기관 853곳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19만9538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정부 목표인 20만4935명의 97.4%다. 정규직 전환자의 4분의 1 이상은 자회사 소속이다. 자회사를 두고 ‘덩치만 커진 용역업체’라는 비판이 나온다. 모회사에 강하게 종속돼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처우 개선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날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노동부가 주관한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에서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의 첫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한 모회사 7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평균점은 100점 만점에 50.4점에 그쳤다. 최저 18.5점에서 최고 73.2점에 분포했다. 72곳 중 25곳은 법령·정관에 설립·운영 근거가 없었다. 36곳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항목의 원가계산가격에 못 미치게 계약했다.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미흡한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모·자회사 노사가 함께 자회사 노동자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등을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지도 못했다.

정규직 전환 3단계로 분류된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화는 좌초됐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도 개별 기관이 정규직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면서 다수 기관이 정규직 전환에 손을 놓았다. 일관된 기준도 없었다.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반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화 논의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민간부문 정규직화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한계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적극적인 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등을 도입해 정부가 민간에 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